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영업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은 경험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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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3년간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직접 신청하고 수급까지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헷갈리는 조건부터 실제 절차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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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네, 정확히 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 기간, 폐업 사유, 구직 의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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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항목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상태여야 함
가입 기간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
폐업 사유	비자발적 사유 (경영 악화, 질병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완료 필요
적극적 구직 활동	수급 중 구직활동 증빙 필요 (워크넷 등록, 면접 내역 등)
소득 활동 중단 여부	폐업 후 수익활동이 없어야 하며, 새로운 자영업 개시 시 수급 불가

가장 흔한 실수는 “가입만 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폐업 사유가 중요하고, ‘의도적 폐업’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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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외에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신분증
3. 사업장의 매출자료(가입 시 기준 소득 산정용)
4. 통장사본 (보험료 자동이체 등록용)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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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기준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수급 가능 기간 수급 금액 (예시: 기준소득 200만원)

1년 이상 ~ 3년 미만	최대 120일	약 월 120만원 전후
3년 이상 ~ 5년 미만	최대 150일	약 월 120~130만원
5년 이상	최대 180일	약 월 130~140만원

수급 기간 중에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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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폐업 사유가 인정될까?

아래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매출 급감, 적자 누적 등 경영상 어려움
2.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 운영 불가능한 경우
3.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
4. 코로나 등 외부 재난 요인

단순히 "다른 일 하고 싶어서" 또는 "사업전환 목적"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세무자료,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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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최소 12개월 유지)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3. 폐업 후 1개월 내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4.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구직활동 시작
5. 수급자격 인정 심사 → 승인 시 첫 수급일 결정
6.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출석 or 온라인 확인

신청 후 약 2~3주 안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이후 첫 수급일 기준으로 월 1~2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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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할 점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수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폐업 후 다른 사업 시작 → 수급 자격 상실
2. 구직활동 중단 or 허위 활동 제출 → 수급 정지
3.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 → 미신고 시 환수 대상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안전망’이지,
새로운 사업 자금 마련 용도가 아니에요.
그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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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영업자도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도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단, 사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을 알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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