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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쉼표생활정보213

의료비 지원정책이 중증장애인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병원비는 줄었지만, 진료받기는 더 어려워진 현실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각종 바우처까지. 표면적으로는 혜택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중증장애인들은 “더 병원에 못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병원비를 덜어주는 정책이 왜 오히려 진료 접근성을 낮추는 ‘독’이 되었을까요? 그 아이러니한 현실을 짚어봅니다.비용은 지원하지만, ‘접근’은 지원하지 않는다많은 의료비 지원정책은 진료 이후의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더 큰 장벽은 병원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이동 수단, 보호자 동반, 진료 예약, 대기시간 등… 이미 병원 도착 전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쌓여 있습니.. 2025. 10. 20.
주거바우처 확대가 실수요자에게 닿지 않는 이유 바우처는 늘었는데, 정작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 현실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바우처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수혜 인원도 늘고, 예산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우처가 있는데도 왜 집을 못 구할까요? 주거바우처 제도가 현장에서 막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지원은 받았지만, 쓸 수 있는 집이 없다주거바우처를 받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장애 접근성이 갖춰진 임대주택,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대중교통이 가까운 위치 등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1층 또는 엘리베이터 필수 조건이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 2025. 10. 20.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오히려 불편해진 이유 등급은 사라졌는데, 왜 제도 이용은 더 어려워졌을까?장애인의 다양성과 개별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장애등급제 폐지. '숫자'로 장애를 구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분명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작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의도의 제도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등급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기준은 더 모호하다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1~6급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죠.문제는 이 종합조사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 10. 20.
장애인연금 인상 논란, 생활 안정엔 왜 부족한가? 금액은 올랐는데, 삶은 여전히 벼랑 끝에 있는 이유해마다 장애인연금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는 이것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월 40만 원 안팎, 현실과 너무 먼 숫자2025년 기준 기초급여 포함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월 42만 원 수준입니다.하지만 장애인의 생활에는 추가 비용이 필수입니다.이동보조, 의료, 보조기기, 활동지원, 통신 등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지출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죠.월 40만 원이란 금액은 현실적인 생활비의 단편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연.. 2025. 10. 18.
자립지원금 수령자 증가, 복지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 사실 지원 대상은 늘었는데, 왜 도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가 확대되며 수령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누구나 못 받는’ 제도로 작동하는 현실. 이 모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수치는 늘었지만, 체감은 더 멀어진 이유정부는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고, 수령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우린 해당이 안 돼요.” “정보도 몰랐고, 신청도 복잡해요.”가 대부분입니다.신청 자격과 절차, 조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조건이.. 2025. 10. 18.
활동지원서비스,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걸까? 같은 신청인데도 이용시간 차이 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그런데 똑같이 신청하고,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하루 4시간, 누군가는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습니다.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이번 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개념부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급여시간 산정 방식과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활동지원서비스란?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도움의 범위는 다양합니다.식사, 세면, 청소, 외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사회활동까지 포함되죠.이 모든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제공받게 되며, 이 시간을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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