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청인데도 이용시간 차이 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청하고,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하루 4시간, 누군가는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개념부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급여시간 산정 방식과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도움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식사, 세면, 청소, 외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사회활동까지 포함되죠.
이 모든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제공받게 되며, 이 시간을 "활동지원 급여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구. 1~3급 해당)
-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필요성”과 “수급자격 판정 점수”입니다.
급여시간이 달라지는 핵심 요인
왜 어떤 사람은 하루 2시간만 받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이상 받는 걸까요?
그 차이는 대부분 '종합조사'라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종합조사에서 여러 기준을 종합해 점수를 산정하며, 이 점수에 따라 급여시간이 정해지죠.
주요 평가 항목 설명
| 기능제한 |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 |
| 사회환경 | 가족 구성, 주거환경 등 외부 요인 |
| 서비스 욕구 |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강도 |
| 돌봄 필요도 | 주변의 지원 여부와 의존도 |
조사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배정됩니다.
즉, 단순히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서류와 절차 간단 정리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계 내용
| 1단계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2단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 실시 |
| 3단계 | 조사 결과 기반으로 점수 산정 |
| 4단계 | 서비스 급여시간 결정 및 통지 |
| 5단계 | 본인부담금 납부 및 본격 이용 시작 |
신청자는 조사 전 미리 어떤 항목이 평가되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팁
조사 시 응답자의 말이나 태도, 상황 설명 방식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기
평소엔 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어려운 점을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 가족이 돌봐준다고 강조하지 않기
가족 돌봄이 강조되면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예: “목욕할 때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이 자주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점수를 좌우합니다.
본인부담금, 부담되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돈 드는 거 아냐?"라고 묻는데요,
활동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정부가 90% 이상을 부담합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수준 (2025년 기준)
| 기초수급자 | 전액 무료 |
| 차상위계층 | 약 1~2만 원 |
| 일반 | 소득 수준에 따라 약 3~15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며,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급여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
일부 시·군·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급여시간을 더 지원하기도 합니다. - 중복지원이 가능한 추가 서비스 활용
노인 돌봄, 정신건강지원, 재활서비스와 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특정 사유로 인한 추가 신청 가능
예: 수술 후 일시적 중증상태 등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아래를 꼭 기억하세요.
- 신청 전 미리 '조사 항목' 확인하고 준비하기
- '할 수 있다'는 말 대신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기
- 서비스 이용 중에도 급여시간 상향 조정 가능하니 상황 변화 시 재신청 고려하기
-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센터에 지역별 추가 지원 확인하기
정보는 스스로 챙겨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지금이, 신청을 다시 생각해 볼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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