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올랐는데, 삶은 여전히 벼랑 끝에 있는 이유
해마다 장애인연금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는 이것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월 40만 원 안팎, 현실과 너무 먼 숫자
2025년 기준 기초급여 포함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월 42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생활에는 추가 비용이 필수입니다.
이동보조, 의료, 보조기기, 활동지원, 통신 등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지출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죠.
월 40만 원이란 금액은 현실적인 생활비의 단편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연금 인상분, 다른 복지에서 ‘깎여나간다’?
장애인연금이 조금 오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서 그만큼 차감되거나, 타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해 오히려 다른 혜택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연금은 올랐지만 실질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항목 실제 사례
| 연금 인상 | 월 3만 원 인상 |
| 기초생활급여 차감 | 동일 금액 삭감 |
“받는 게 늘어난 줄 알았더니, 결국 똑같더라고요”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보장인가, 생계유지인가?
장애인연금의 법적 목적은 ‘최저한의 소득 보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서 생계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로 기대되고 있죠.
생활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연금만으로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없습니다.
“소득 보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제도 대상도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일부만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 연령 요건에 맞지 않는 이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죠.
구분 대상 여부
| 중증 + 소득요건 충족 | 수급 가능 |
| 경증 장애인 | 대상 제외 |
| 중증 + 자산 기준 초과 | 대상 제외 |
결국 연금제도 자체가 ‘모든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장애인연금이 매년 소폭 인상되지만,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특수 비용(의약품, 돌봄, 보조기기 등)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죠.
“올랐다고는 하는데, 체감이 전혀 안 돼요.”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입니다.
연금 하나로는 자립도, 안정도 어렵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자립은커녕 일상 유지조차 위태롭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이나 주거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방향이 잘못됐다
"얼마나 올릴까?"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어떤 수치도 진정한 성과로 남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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