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오히려 불편해진 이유 등급은 사라졌는데, 왜 제도 이용은 더 어려워졌을까?장애인의 다양성과 개별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장애등급제 폐지. '숫자'로 장애를 구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분명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작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의도의 제도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등급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기준은 더 모호하다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1~6급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죠.문제는 이 종합조사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 10. 20. 장애인연금 인상 논란, 생활 안정엔 왜 부족한가? 금액은 올랐는데, 삶은 여전히 벼랑 끝에 있는 이유해마다 장애인연금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는 이것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월 40만 원 안팎, 현실과 너무 먼 숫자2025년 기준 기초급여 포함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월 42만 원 수준입니다.하지만 장애인의 생활에는 추가 비용이 필수입니다.이동보조, 의료, 보조기기, 활동지원, 통신 등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지출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죠.월 40만 원이란 금액은 현실적인 생활비의 단편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연.. 2025.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