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문제2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돌봄 공백이 심해진 진짜 이유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장애가족의 하루는 오늘도 위태롭다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공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죠. 하지만 이 제도의 중심축인 활동지원사 인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결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은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돌봄 공백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인난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살펴봅니다.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멈춰 있다활동지원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 중증장애인의 증가, 탈시설 정책, 자립지원 확대 등으로 활동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하지만 활동지원사 인력풀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연도 활동지원 수급자 수 .. 2025. 10. 29. 자립지원금 수령자 증가, 복지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 사실 지원 대상은 늘었는데, 왜 도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가 확대되며 수령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누구나 못 받는’ 제도로 작동하는 현실. 이 모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수치는 늘었지만, 체감은 더 멀어진 이유정부는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고, 수령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우린 해당이 안 돼요.” “정보도 몰랐고, 신청도 복잡해요.”가 대부분입니다.신청 자격과 절차, 조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조건이.. 2025.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