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계개선1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돌봄 공백이 심해진 진짜 이유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장애가족의 하루는 오늘도 위태롭다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공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죠. 하지만 이 제도의 중심축인 활동지원사 인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결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은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돌봄 공백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인난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살펴봅니다.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멈춰 있다활동지원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 중증장애인의 증가, 탈시설 정책, 자립지원 확대 등으로 활동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하지만 활동지원사 인력풀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연도 활동지원 수급자 수 .. 2025.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