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오히려 불편해진 이유 등급은 사라졌는데, 왜 제도 이용은 더 어려워졌을까?장애인의 다양성과 개별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장애등급제 폐지. '숫자'로 장애를 구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분명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작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의도의 제도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등급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기준은 더 모호하다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1~6급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죠.문제는 이 종합조사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 10. 20. 자립지원금 수령자 증가, 복지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 사실 지원 대상은 늘었는데, 왜 도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가 확대되며 수령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누구나 못 받는’ 제도로 작동하는 현실. 이 모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수치는 늘었지만, 체감은 더 멀어진 이유정부는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고, 수령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우린 해당이 안 돼요.” “정보도 몰랐고, 신청도 복잡해요.”가 대부분입니다.신청 자격과 절차, 조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조건이.. 2025.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