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늘어도 실제 체감 못 하는 이유

뉴스에선 ‘혜택 확대’, 현실에선 “하나도 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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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항목별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받을 게 많다는데, 정작 나한텐 뭐가 없어요.”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수급자들이 제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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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올랐지만, 물가는 더 올랐다

수급자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지원이 늘긴 했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료품, 교통, 공공요금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면서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 2022년 2025년

생계급여(1인)	약 58만 원	약 64만 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3.6%	연 5.1% (누적 기준)

‘혜택 확대’란 말이 들릴수록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체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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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구조, 나도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통합지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 급여마다 신청 기준과 조건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받지만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등.

종합적인 안내가 부족하다 보니, 수급자 스스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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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늘수록 ‘깎이는’ 다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바우처나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거 받으면 저건 못 받는다”는 생각이 퍼지며,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 실제 사례

장학금 수령	생계급여 삭감
민간 후원 수령	주거급여 감액

결국 더 받기보다 ‘안 받는 게 나은’ 상황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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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거리, 심리적 장벽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은 여전히 까다롭고, 많은 이들이 그 절차에서 지쳐버립니다.

방문해야 하는 복지센터,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 자산조사, 생활실태 조사까지.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은 이런 과정 자체가 벽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라는 걸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도 여전히 많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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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낙인’

수급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취업활동, 자녀 교육, 이웃 관계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지원에 기대 산다”는 편견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사회적 인식은 수급자 스스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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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갈수록 체감은 더 낮아진다

수급자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제도 시행의 질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지방 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상담 인력 부족, 복지 서비스 연결 부재,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해 혜택 체감이 훨씬 떨어집니다.

지역 복지상담사 1인당 수급자 수 복지 접근성

서울	약 1:95	비교적 원활
농촌 지역	약 1:230	매우 낮음

복지의 질이 사는 곳에 따라 결정된다는 현실은 제도 본연의 평등성과도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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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준다’는 시선이 문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마치 ‘국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설명되며, 수급자는 늘 ‘감사해야 하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제도 설계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급자들의 자존감 회복이나 생활 안정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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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정보 접근, 사회 인식, 제도 연계, 심리적 안전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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