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에도 장애가족은 더 힘들어진다는 반전 이유
지원은 늘었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졌을까?복지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익숙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지원금, 주거바우처, 심리상담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고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장애가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왜 복지정책이 늘어났는데도 당사자들은 삶이 더 무거워졌다고 느낄까요? 그 반전의 이유를 짚어봅니다.제도가 늘면 뭐 하나요, 체력도 시간도 없는데많은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가족이 찾아보고,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때론 담당 공무원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하지만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하루 대부분을 ‘24시간 돌봄’에 써야 하죠.결국 제도가 늘어날수록 ‘해야 할 일’만 늘고, 정작 이용은 어려워지는 역설이 생깁니다.서류, ..
2025. 10.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