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3 중증장애인 혜택 누락, 시스템이 만든 역차별의 진짜 원인 가장 절실한 사람은 왜 늘 ‘기준 밖’에 있는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자립생활 프로그램, 각종 바우처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하지만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제도에서 자주 제외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분명 '중증 대상'이라는데, 현실에서는 “왜 나는 안 되는지” 이해조차 어렵다고 말하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도 설계와 시스템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역차별의 진짜 원인을 짚어봅니다.겉으론 ‘중증 우선’, 실제론 ‘배제 구조’모든 제도는 ‘중증 장애인 우선’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지원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중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정형화돼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삶이나 긴급성은 반영되지 않는 경.. 2025. 10. 27.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오히려 불편해진 이유 등급은 사라졌는데, 왜 제도 이용은 더 어려워졌을까?장애인의 다양성과 개별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장애등급제 폐지. '숫자'로 장애를 구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분명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작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의도의 제도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등급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기준은 더 모호하다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1~6급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죠.문제는 이 종합조사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 10. 20. 자립지원금 수령자 증가, 복지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 사실 지원 대상은 늘었는데, 왜 도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가 확대되며 수령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누구나 못 받는’ 제도로 작동하는 현실. 이 모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수치는 늘었지만, 체감은 더 멀어진 이유정부는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고, 수령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우린 해당이 안 돼요.” “정보도 몰랐고, 신청도 복잡해요.”가 대부분입니다.신청 자격과 절차, 조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조건이.. 2025.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