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바우처 확대가 실수요자에게 닿지 않는 이유

바우처는 늘었는데, 정작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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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바우처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수혜 인원도 늘고, 예산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우처가 있는데도 왜 집을 못 구할까요? 주거바우처 제도가 현장에서 막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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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받았지만, 쓸 수 있는 집이 없다

주거바우처를 받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 접근성이 갖춰진 임대주택,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대중교통이 가까운 위치 등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1층 또는 엘리베이터 필수 조건이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 매물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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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우처 수령자에게 임대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다", "계약 조건이 까다롭다",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바우처 사용을 거부당하는 일도 흔하죠.

문제 항목 현실 사례

계약 조건	일부 집주인, 수급자 계약 거절
입주 조건	구조나 위치가 바우처 기준과 불일치

결국 바우처를 갖고 있어도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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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이 어려워 '알고도 못 쓰는' 제도

주거바우처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 조건, 제출 서류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온라인 위주로 제공되며, 상담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발달장애인, 저소득 가구는 이런 복잡한 구조 자체가 진입장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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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금액, 실제 시세를 못 따라간다

도시 거주 기준으로 보면, 바우처 금액은 임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기본 지원금만으로는 변두리 원룸조차 구하기 어렵고, 결국 지원금만 믿고 나섰다가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평균 월세 주거바우처 월 지원금

서울	약 55만 원	최대 28만 원
지방	약 30만 원	최대 20만 원

"보탬이 되긴커녕, 오히려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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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간 연계 미흡, 책임은 ‘개인 몫’

주거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복지관, 구청, 주택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거나, 담당자 지시에 따라 일이 바뀌는 등 혼란이 반복되죠.

특히 신체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이 복잡한 절차는 큰 장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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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대기와 떨어지는 선정률

주거바우처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선정 인원도 한정돼 있어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하죠.

“기다려도 안 되고, 붙어도 쓸 수 없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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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본질은 공간이 아닌 삶의 기반

바우처의 숫자나 금액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는 공간’을 통해 삶이 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그 기반이 되는 공간조차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서류 속 바우처를 들고도 현실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러니에 처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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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심, 이제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우처 확대의 진짜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든, 부담 없이, 자신에게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주거 안정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예산은 있는데 실효성은 없는’ 정책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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