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돌봄 공백이 심해진 진짜 이유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장애가족의 하루는 오늘도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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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공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죠. 하지만 이 제도의 중심축인 활동지원사 인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결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은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돌봄 공백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인난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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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멈춰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중증장애인의 증가, 탈시설 정책, 자립지원 확대 등으로 활동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활동지원사 인력풀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 활동지원 수급자 수 활동지원사 수

2020	약 10만 명	약 6만 명
2025	약 15만 명	약 6.3만 명

공급이 거의 제자리걸음이니, 인력 부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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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는 낮고, 요구는 높다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단순한 가사지원이 아닙니다.

신체 돌봄, 응급 상황 대응, 정서적 소통, 외부 활동 동행까지 요구되는 역량은 점점 늘고 있죠.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근무 조건은 불안정합니다.

"책임은 무겁고, 대우는 가벼운 일자리"로 인식되는 이상 신규 인력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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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되는 활동지원사, 미래가 없다

현재 활동지원사 대부분은 50~60대 여성입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퇴직 이후를 대체할 젊은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죠.

젊은 층에게는 이 직업이 매력적인 커리어로 보이지 않는 이유, 처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존중, 경력 인정, 직무 교육 등이 모두 부재한 것도 큰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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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통제, 기관 압박… 질 낮은 고용 구조

정부는 활동지원 단가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모든 비용을 운영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기관은 인건비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활동지원사에게 돌아갑니다.

문제 항목 현장 반응

단가 동결	“5년째 그대로예요”
기관 수수료 과다	“우리는 실질 시급 9천 원도 안 돼요”

결국 활동지원사는 떠나고, 남은 사람도 지친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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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지방, 서비스 격차는 더 커졌다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그 체감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지방이나 농촌의 경우, 한두 명 인력 이탈만으로도 서비스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거리 이동, 이동수단 부족 등으로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하죠.

서울은 대기 2주, 지방은 2개월 이상인 상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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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체 인력? 시스템 자체가 없다

활동지원사는 대부분 1:1 매칭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한 명이 아프거나 그만두면, 장애인의 일상도 완전히 멈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을 관리하거나, 공백을 메우는 예비지원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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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고스란히 가족 몫

활동지원사 공백이 생기면 결국 그 책임은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돌봄에 매달리거나, 중증장애인의 외출·병원 진료를 포기해야 하기도 하죠.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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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는 단순 인력이 아니다. 복지의 ‘현장’이다

활동지원사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지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현장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복지는 늘 숫자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제도 확대보다 인력 기반부터 튼튼히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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